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뢰인인 한 금융기관은 부동산 개발 회사에 수억원을 대여하였으나, 채무자 회사는 변제기가 지나도록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 변제를 독촉했으나 채무자 회사는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신속한 채권 회수를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본 사건의 핵심은 채무자 회사가 명백한 변제 능력이 있음에도 상환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실효적인 방법으로 수 억원대에 달하는 거액의 채권을 회수할 것인가에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제1 쟁점: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 및 재산 파악​​​​​​​채무자 회사는 외견상 뚜렷한 재산이 없는 것처럼 보였으나, 법률대리인은 면밀한 조사를 통해 채무자 명의로 상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며, 해당 건물에서 다수의 임차인으로부터 매월 상당한 임대료 수익을 얻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에 정식 소송보다 절차가 신속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단기간에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한편, 해당 상가 건물의 임차인 전원을 제3채무자로 특정하여 압류 대상을 구체화했습니다.​​​​​​​​​제2 쟁점: 장래 채권까지 포함한 포괄적 압류단순히 현재 연체된 임대료만 압류할 경우, 채권 전액을 회수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었습니다. 이에 서울채권추심전문변호사는 현재 시점의 채권뿐만 아니라, 채무자가 임차인들과의 계약에 따라 앞으로 지급받게 될 '장래의 임대료 채권'까지 포괄하여 압류 및 추심을 신청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핵심 현금 흐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채권이 전액 변제될 때까지 안정적으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핵심 전략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전부 인용하여 채무자 회사가 수인의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을 현재 및 장래의 임대료 채권 전액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임차인들로부터 직접 임대료를 지급받아 수 억원대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채무자의 재산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한 법적 조치를 통해 거액의 채권 회수 발판을 마련한 성공적인 사례입니다.분류기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의뢰인인 신탁회사는 한 재건축사업 시행사(유한회사)와 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다수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부동산의 수분양자들이 나타나, 자신들이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했음에도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고 있다며 시행사를 대위하여 의뢰인을 상대로 신탁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체결된 신탁계약의 기초가 된 시행사의 사원총회 의사록이 위조되었으므로 신탁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본 사건의 핵심은 시행사와 의뢰인 간에 체결된 담보신탁계약의 효력을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법리에 근거하여 의뢰인을 변론했습니다.제1 쟁점: 담보신탁계약 체결이 사원총회 결의 대상인지 여부대응 논리:원고들은 사원총회 결의 없는 신탁계약은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해당 시행사의 정관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상법상으로도 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 제공 행위는 영업 양도와 같은 중대 사안이 아니므로 사원총회 결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이사의 통상적인 업무집행 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결의 자체가 불필요했음을 주장했습니다.​​​​​​제2 쟁점: 사원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대응 논리:원고들은 설령 결의가 있었다고 해도, 일부 사원들의 날인이 위조되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로엘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는 설령 결의가 필요한 사안이라 가정하더라도, 결의의 하자가 경미함을 주장했습니다. 의결권의 69%를 보유한 대주주가 직접 의사록 작성에 관여했고, 대표이사 등 핵심 인물의 날인은 유효했음을 관련 형사 판결을 통해 입증했습니다. 일부 절차적 흠결만으로 결의 전체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적극 변론했습니다.제3 쟁점: 집합건물법 적용 가능성​​​​​대응 논리:원고들은 집합건물법상 관리단집회 결의가 필요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시행사가 상법상 '유한회사'일 뿐, 집합건물법에서 말하는 '관리단'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원고 주장의 법리적 오해를 바로잡았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은 담보신탁계약의 유효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사원총회 결의의 필요성과 그 하자의 정도를 법리적으로 명확히 판단하여 의뢰인의 재산권을 성공적으로 방어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분류소유권이전등기청구

매매대금반환 청구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위탁자 및 수탁자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과 특정 호실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그러나 사업 진행 중 공동시공사의 회생절차 개시, 관할 구청의 위법한 공사중지명령 등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로 인해 공사 기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수분양자들에게 입주예정일이변경될 예정임을 안내하였습니다.​그러자 원고는 입주 지연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계약금 상당의 위약금을 반환하라는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의 계약 해제 통보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만약 해제가 부적법하다면, 원고의 매매대금 및 위약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게 됩니다.​​​​​제1 쟁점: 계약서상 해제 절차 준수 여부​​​​​​​​​​​​대응 논리: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분양계약서의 약정해제 조항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2회 이상 최고'할 것을 해제권의 '행사 요건'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지적했습니다.​​​​​​입증 방법:원고가 해제를 통보한 시점은 2025년 4월로, 최초 입주예정일(2025년 4월 말)이 도래하기도 전이었습니다. 이는 해제권 발생의 전제 조건인 '3개월 초과 지연'이 발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3개월 경과 후 2회 최고'라는 행사 요건도 전혀 충족하지 못했음을 변론 과정에서 명확히 밝혔습니다.제2 쟁점: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입주 지연 기간의 공제대응 논리:나아가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설령 입주 지연이 발생했더라도, 그 원인 중 일부는 의뢰인의 책임 없는 '불가항력'에 해당하므로 해당 기간만큼 입주 지연 기간 산정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입증 방법:특히, 관할 구청이 위법한 사유로 약 2개월간 공사중지명령을 내렸던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관련 행정처분 문서 및 행정소송 진행 경과 등의 객관적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며, 이 기간은 시행사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불가항력적 사유에 해당함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관할 구청의 위법한 공사중지명령으로 공사가 지연된 약 2개월의 기간은 불가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 기간만큼 입주예정일이 순연된다고 보았습니다.결과적으로 변경된 입주예정일을 기준으로 할 때, 원고의 계약 해제 통보는 해제권이 발생하기도 전에 이루어진 부적법한 통보임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에 법원은 원고의 계약 해제 주장을 배척하고, 의뢰인에게 제기된 매매대금반환 및 위약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부당한 소송에서 벗어나 계약의 효력을 유지하고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분류기타(분양대금청구)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의뢰인인 복수의 금융기관들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는 피고 회사와 대규모 대출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는 해당 대출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이후 한 차례 만기 연장이 있었으나, 피고들은 최종 만기일이 지나도록 대출 원리금을 전혀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만기일 수개월 전부터 이자조차 지급하지 않는 등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채권의 신속한 회수를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찾아 법적 대응을 의뢰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본 사건의 쟁점은 명백한 채무 불이행 사실에도 불구하고, 피고 측이 내세운 두 가지 항변의 타당성 여부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 민사전문변호사는 피고 측 주장의 법적 근거가 없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제1 쟁점: ‘부동산 공매 후 변제’ 주장에 대한 반박​​​​​​​​​​​피고 주장:피고 회사 소유 부동산의 공매 절차에서 발생할 매각대금으로 우선 변제해야 하므로, 그때까지 채무액이 확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대응 논리:로엘법무법인 서울 민사전문변호사는 이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임을 지적했습니다. 대출 약정상 명시된 변제기가 도래한 이상 피고들은 즉시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으며, 아직 진행되지도 않은 불확실한 공매 절차를 이유로 채무 이행을 거부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입증 방법:대출약정서에 명시된 변제기 조항과 피고들의 채무 불이행 사실을 입증하는 금융거래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여, 피고들의 주장이 단순한 시간 끌기에 불과함을 강조했습니다.​​​​제2 쟁점: ‘지연손해금 감액’ 주장에 대한 반박대응 논리:담당 변호사는 해당 지연손해금 이율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약정된 것이며, 법률에서 정한 제한 이율을 초과하지 않는 통상적인 수준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이 계약 내용을 임의로 수정할 법적 근거나 특별한 사정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입증 방법:피고들이 자필 서명한 대출약정서와 연대보증계약서를 통해 지연손해금 조항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했음을 입증하며, 피고 주장의 부당함을 밝혔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 서울 금융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변론 끝에, 재판부는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이유 없다며 배척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들은 연대하여 의뢰인들에게 청구금액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이 판결을 통해 거액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분류기타(대여금)

용역비 청구

​​​​​​의뢰인들은 수도권의 한 대규모 주상복합 신축 분양 사업에 참여한 분양 영업사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분양대행사인 채무자 회사와 각자 분양영업활동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라 조합원 모집 및 분양 계약 체결 등 영업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계약서에는 영업 실적에 따른 용역비(수수료)를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었으나, 채무자 회사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용역비 중 일부만 지급하고 수억 원에 달하는 잔액의 지급을 계속 미루었습니다. 수차례에 걸친 지급 요청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28명의 의뢰인들은 공동 대응을 위해 로엘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본 사건의 주된 쟁점은 다수의 채권자가 가진 각각의 용역비 채권을 가장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채권추심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진행했습니다.​​​​​​​​​​​​​제1 쟁점: 소송 방식의 선택 (정식 소송 vs 지급명령)​​​​​대응 논리:채무자 회사가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기보다는 자금난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오랜 시간과 높은 비용이 소요되는 정식 민사소송보다는 신속한 독촉절차가 유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의 이의가 없으면 단기간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어 효율적인 채권 회수 방법이었습니다.이처럼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신속하게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며,채권 보전을 위한 법적 조치를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입증 방법: 다수의 의뢰인 각자의 분양영업활동계약서, 실적을 증명하는 분양계약 현황, 그리고 미지급 수수료 금액을 명확히 정리한 정산 내역 등 채권의 존재와 범위를 명백히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했습니다.​제2 쟁점: 다수 채권자의 권리 동시 확보​대응 논리:채권자 수가 많아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중복으로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모든 채권자를 원고로 하여 하나의 지급명령 신청 사건으로 진행함으로써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원이 각 채권자의 청구를 명확히 인지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또한 채무자 회사에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신청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채무자 회사에 의뢰인 전원에 대한 미지급 용역비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했습니다. 채무자 회사는 법정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 결과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들은 정식 재판 없이도 신속하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이를 바탕으로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미지급 용역비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분류기타(용역비)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 채무자 회사에 대출을 실행하면서 그 담보로 채무자 소유의 다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 회사의 경영 상태가 악화되면서 대출금 상환이 지연되었고, 의뢰인은 담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실행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문제는 채무자 회사가 경매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담보물의 가치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만약 경매 개시 전 유치권을 주장하는 제3자 등이 부동산을 점유하게 되면, 낙찰가가 현저히 하락하거나 경매 절차가 복잡해져 의뢰인의 채권 회수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권리를 안전하게 확보하고자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근저당권자인 의뢰인이 장래의 경매 절차를 보전하기 위해, 현재 채무자가 점유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이전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피보전권리(근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와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다음의 논리를 바탕으로 가처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피보전권리의 존재: 변호인은 의뢰인이 적법한 근저당권자임을 등기부등본 등 명확한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채무자가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행위는 근저당권의 목적인 '교환가치의 실현'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에게는 근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피보전권리로서 존재함을 법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보전의 필요성 소명: 만약 가처분 없이 본안소송이나 경매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채무자가 점유를 이전하면, 의뢰인은 승소하더라도 바뀐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등 집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민사집행법상 가처분의 요건인 '보전의 필요성'을 충족시킨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것입니다.​이처럼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신속하게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하며, 채권 보전을 위한 법적 조치를 체계적으로 진행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논리적 주장과 신속한 대응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채무자는 해당 부동산들의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변경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향후 경매 절차를 방해하는 변수 없이 안정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분류기타(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부동산가압류

​​​의뢰인은 지역 금융기관으로, 수년 전 한 개인에게 대출을 실행하며 채무자의 연대보증을 받았습니다. 이후 주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의뢰인은 연대보증인인 채무자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수 억이 넘는 보증채무의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의뢰인은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일 가능성이 높은 아파트를 처분하고 책임을 회피할 것을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안소송 제기에 앞서 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하고자 로엘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본 사건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이전에 신속하게 가압류 결정을 받아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로엘법무법인 서울민사전문변호사는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을 법원에 명확히 소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쟁점: 피보전권리(연대보증채권)의 명확한 소명대응 논리:채무자가 거액의 채무 부담 사실을 인지한 이상,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타인 명의로 이전할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보전처분을 하지 않으면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판결문이 휴지 조각이 될 위험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변론했습니다. 이러한 논리 구성은 경험 많은 서울민사전문변호사의 역량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입증 방법: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현재 책임재산이 존재함을 밝히는 동시에, 채무액의 규모와 채무자의 태도 등을 종합할 때 재산 은닉의 우려가 크다는 점을 담은 상세한 신청이유서를 제출하여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신청 하루 만에 채무자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의뢰인은 채무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본안소송을 준비하고, 향후 채권 회수를 할 수 있는 튼튼한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분류기타(부동산 가압류)

건물인도

​​​의뢰인들은 여러 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소유한 법인 및 개인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에게 부동산의 관리를 맡겼고, 상대방은 해당 부동산에서 주차장업을 운영하며 매월 운영 수익을 의뢰인 측에 보고하고 정산금을 송금해왔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보고하는 수익이 실제와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신뢰 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부동산 운영관리 계약의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자신과 의뢰인 사이의 계약이 임대차 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내세워 부동산 인도를 거부했고, 이에 의뢰인들은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와 소송을 의뢰했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법률관계가 '임대차'인지, 아니면 '위임'인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변론에 임했습니다.​제1 쟁점: 계약의 실질은 '위임' 관계라는 점대응 논리:상대방이 고정된 월세를 지급한 것이 아니라, 매월 주차장 운영에 따른 매출과 지출 내역을 상세히 보고하고 그 수익에서 자신의 인건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를 의뢰인에게 지급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는 임차인의 손익과 무관하게 약정한 차임을 지급하는 '임대차'가 아니라, 수임인이 위임인의 계산으로 사무를 처리하고 보수를 받는 '위임' 계약의 본질에 해당함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입증 방법:수년간 상대방이 의뢰인 측에 보낸 월별 정산 내역, 매출 보고 자료, 그리고 '매출의 70%를 법인이 가져간다'는 내용의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양측의 관계가 수익을 정산하는 위임 관계임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제2 쟁점: 상대방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의 증거능력 탄핵​​​​​​​대응 논리:상대방은 임대차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했으나, 로엘법무법인 광주민사전문변호사는 해당 계약서에 날인된 법인 인감이 실제 법인 인감증명서의 인영과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또한, 관리인에 불과한 상대방이 의뢰인 회사의 사용인감을 보관하며 권한 없이 날인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당한 권원에 의해 계약서가 작성되었음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입증 방법:법인 인감증명서와 상대방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의 인영을 비교 분석하여 재판부에 제출하고, 상대방이 과거 의뢰인의 위임 없이 서류를 처리한 정황 등을 제시하여 계약서의 신빙성을 성공적으로 탄핵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치밀한 법리 주장과 증거 제출 결과, 재판부는 저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양 당사자 사이의 계약은 임대차계약이 아닌 부동산관리운영계약(유상 위임)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모두 이유 없다고 배척되었습니다. 결국 법원은 의뢰인의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상대방들에게 점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의뢰인들에게 인도하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분류명도

대여금

​​​의뢰인은 금융기관으로, 수년 전 다른 금융기관들과 함께 컨소시엄(대주단)을 구성하여 한 주식회사(주채무자)에 대출을 실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은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해 대출금의 120%를 한도로 하는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그러나 주채무자 회사는 대출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했고, 결국 대출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하기로 결정하고 로엘법무법인 수원대여금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의뢰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장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쟁점: 신속한 집행권원 확보 방안 모색일반 민사소송은 변론기일 지정 등으로 수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채권 회수가 지연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반면, 지급명령(독촉절차)은 서면 심리만으로 법원이 채무자에게 이행을 명하고, 채무자가 2주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제도입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고, 해당 명령은 상대방의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일반 소송절차에 비해 훨씬 짧은 기간 내에 약 22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하여, 연대보증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법적 발판을 성공적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분류기타(대여금)

가처분취소

의뢰인은 상속을 통해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래전 설정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가처분은 과거 부동산 소유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채권자들이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설정한 것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은 가처분 이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청구가 각하되어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처분의 이유가 된 권리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의뢰인의 재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약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 부동산 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 조력을 구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사건을 맡은 서울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먼저 관련 법리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서울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처분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해관계인으로서, 민사집행법상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적법한 당사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서울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였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본안소송의 패소 확정으로 소멸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명백한 ‘사정변경’에 해당함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신속하게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가처분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였고, 사건 기록과 판결문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결과법원은 로엘법무법인 서울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제출된 신청서와 증거들을 검토한 후,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던 부당한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고 온전한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분류기타(가처분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