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은 2021년 한 건설 시행사와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천만 원대를 납입하였습니다. 이후 중도금 납입을 위해 의뢰인인 금융기관으로부터 1억 원대의 대출을 받아 시행사에게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은 시행사와의 합의를 통해 2023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는데, 시행사가 약정한 계약금 반환 등을 이행하지 않자 시행사를 상대로는 약정금 반환을, 의뢰인을 상대로는 주된 계약인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으니 종된 계약인 대출계약 역시 무효라며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의뢰인은 1억 원이 넘는 대출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여 서울금융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와 대출거래약정서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임대차계약과 대출계약이 법률적으로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파악하였습니다.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준비서면을 통해, 두 계약은 계약의 당사자와 목적, 권리의무의 내용이 명백히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중도금 대출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이며, 대출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임차인의 책임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음을 지적하며, 대출계약이 임대차계약의 필수적인 조건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의 해제 여부와 무관하게 대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며 상대방의 상환 의무 또한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을 관련 하급심 판례와 함께 재판부에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결과재판부는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의뢰인에 대한 소를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1억 원대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소송에서 완전히 벗어나 대출 채권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분류기타(약정금)

상대방은 2021년 신축 주상복합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 위해 의뢰인인 금융기관과 1억 원대의 전세자금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공사의 사정으로 입주가 지연되자 상대방은 2024년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주계약인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대출계약 또한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7천만 원대의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사건을 담당한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지적했습니다.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과 임대사업자이고,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과 의뢰인으로 서로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두 계약은 법률적으로 독립된 별개의 계약이므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대출계약까지 당연히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강력히 변론하였습니다.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결과재판부는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임대차계약과 대출계약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판결을 받아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분류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

의뢰인은 2022년 채무자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고 그 담보로 여러 필지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이후 채무자 회사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의뢰인은 2024년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 임의경매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경매 절차가 진행되던 중, 상대방인 한 토건회사가 해당 부동산에 대해 약 16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며 유치권을 신고하고 현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는 등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이로 인해 경매 절차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대출금 회수에 큰 어려움을 겪을 상황에 놓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사건을 위임받은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기 위해 신속하게 법적 대응에 착수했습니다. 먼저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유치권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인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목적물에 대한 점유 사실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은 유치권을 주장하는 상대방에게 있음을 법리를 들어 명확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들의 신빙성이 부족함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공사계약의 대상이 부동산 일부에 한정되어 채권과 부동산 전체의 견련관계가 부족하다는 점, 16억 원대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현장 상황 등을 근거로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장에 컨테이너와 현수막을 설치한 것만으로는 타인의 출입을 배제하는 적법한 점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펼쳐나갔습니다. 이처럼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이고 날카로운 변론은 재판부가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결과법원은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치권의 피담보채권과 점유 사실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허위 유치권의 장애물 없이 안정적으로 경매 절차를 속행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분류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 유치권부존재확인

의뢰인인 신탁회사는 2021년 위탁자들과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습니다. 신탁계약서에는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 시 의뢰인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들은 2022년과 2024년,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들은 각각 보증금 수백만 원, 월 차임 수십만 원의 조건으로 부동산에 입주하여 점유를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한 임차인은 아무런 권원 없이 부동산의 일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해 법적 대응이 필요했고,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사건을 맡은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먼저 부동산등기부등본을 통해 의뢰인이 신탁계약에 따른 적법한 소유자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신탁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위탁자들이 의뢰인의 사전 동의 없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유자인 의뢰인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 없는 무효한 계약임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와 법적 주장을 담은 소장을 제출하여, 임차인들의 점유는 법적 권리가 없는 불법점유에 해당하므로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권원 없이 점유하던 임차인에 대해서도 불법점유 사실을 명확히 하여 인도를 구했습니다. 이처럼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소송을 진행했습니다.결과법원은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고들인 임차인들로부터 신탁부동산을 모두 인도받으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수탁자의 동의 없는 임대차계약은 대항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분류명도

의뢰인은 채무자에게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판결 이후에도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던 중,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공탁금출급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 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사건을 담당한 서울 금융 전문변호사는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으로 파악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채권 회수 방법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 금융 전문변호사는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을 근거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서에는 집행권원과 청구채권 내역을 명확히 기재하고, 압류 및 추심할 채권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법원의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논리를 구성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 금융 전문변호사는 채무자가 변제를 지체하고 있어 채권 회수를 위해 본 집행 절차가 필수적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서울 금융 전문변호사는 모든 법적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 서울 금융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전부 인용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에 따라 의뢰인은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로부터 직접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대여금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분류기타(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금융기관으로서 새마을금고 대주단은 경기도 평택시 일원(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 지상 물류센터(이하 ‘이 사건 물류센터’)를 건축하기 위하여 차주와의 사이에 256억 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무자로서 차주, 위탁자로서 시행사, 수탁자로서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신한자산신탁’)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를 신탁재산으로 하는 책임준공형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한편, 신탁회사는 신탁회사로서의 의무 이행을 확약하기 위하여 “신탁회사 책임준공기한인 2024. 3. 20.까지 이 사건 물류센터를 준공한다는 내용의 책임준공의무를 부담하고, 신탁회사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대주에게 발생한 손해(대출약정서에 의한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상당액)를 배상하겠다”는 내용의 책임준공이행확약서를 대주단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시공사가 시공사 책임준공기한 내에 이 사건 물류센터를 준공하지 못하였고, 이어서 신한자산신탁도 신탁회사 책임준공기한인 2024. 3. 20.까지 이 사건 물류센터를 준공하지 못하였습니다.  신한자산신탁이 책임준공기한 내에 이 사건 물류센터를 준공하지 못하자, 선매수인은 선매입계약을 해제하였으며, 대출금 회수에 실패한 대주단은 본 법무법인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피고를 상대로 책임준공확약상 책임준공의무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256억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고, 피고 신한자산신탁은 법무법인(유한) 태평양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에 나섰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가.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신탁계약ㆍ대출약정ㆍ책임준공확약서상 “책임준공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대주에게 발생한 손해(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상당액)”라고 공통적으로 명시된 문언이 민법 제398조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책임준공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대주에게 발생한 손해(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상당액)”라는 문언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나 ‘위약금’이라는 명시적 표현이 없더라도 분쟁 없이 액수를 확정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와 같은 해석은 책임준공약정의 특수성과 대출약정 체결 당시 원고 대주단이 피고의 자금력 및 신용도를 바탕으로 책임준공 확약을 신뢰하고 PF 대출에 응했다는 거래의 실질에도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는 책임준공이 다소 지연되었을 뿐 최종적으로 준공이 완료되었으므로 이행지체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으나, 본 법무법인은 민법 제395조에 따른 이행지체 후의 이행이 채권자에게 이익이 없는 때에는 전보배상을 하여야 하는 점, 책임준공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채무를 불이행한 이상 예정된 손해배상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이는 피고가 책임준공기한 이후 준공을 완료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 점을 논증한 결과, 법원은 “피고는 미상환 대출원금 및 연체이자 전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라며 본 법무법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나.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손실보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책임준공확약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금지 규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본 법무법인은 “원고들이 보유한 우선수익권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책임준공확약에 따른 손해배상의 예정은 수탁재산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이 금지하는 손실보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책임준공확약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습니다. 다.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 여부(소극) 피고는 이 사건 물류센터의 감정가액이 대출금 채권을 상회한다는 점이나 원고들이 대출이자나 수수료 등을 수취해왔던 점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 예정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 피고는 책임준공형 신탁의 구조와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하고 통상의 신탁계약보다 높은 수준의 보수를 수령하며 계약에 참여한 점, 2) 반면, 원고들은 비교적 소규모 금융기관이며, 시공사가 책임준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손해배상액 예정을 신뢰하여 잔여 대출을 추가로 실행한 점, 3) 피고의 책임준공 불이행으로 인해 선매입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원고들은 물류센터를 예정된 금액에 매각하여 대출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였고 대출 원리금 및 연체이자 상당의 손해배상 예정액이 원고들에게 발생하는 손해액을 과도하게 넘어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4) 신탁계약상 피고는 손해배상 예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신탁재산 매각을 통한 우선수익권 실행을 통해 이를 상당 부분 회수할 수 있는 점, 5) 피고가 손해배상의 예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전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것은 책임준공확약의 담보 목적 및 거래 관행에 부합하는 점, 6) 대출이자 및 수수료는 대출약정에 따라 금전 대여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일 뿐 책임준공과 무관한 점, 7) 피고의 책임준공의무 위반에 있어서 원고들의 귀책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준공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를 원고들이 분담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원고들과 피고의 경제적 지위 및 계약의 목적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공정성을 잃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면서, 피고로 하여금 원고가 구하는 대출원리금 및 연체이자 상당액인 256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결과 및 시사점이번 판결은 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기능과 성질에 관하여 판단한 첫 번째 사례로, 신탁사의 책임이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향후 진행 중인 유사 소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신한자산신탁 외에도 KB부동산신탁, 코리아신탁, 우리자산신탁, 교보자산신탁 등 주요 신탁사들이 총 15건, 약 3000억원대의 유사 소송에 연루되어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판결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부동산금융, 신탁 분야에서의 탁월한 전문성을 앞세워, 특히 기존 판례나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복잡한 책임준공 구조와 관련 법령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소송전략을 수립하여 완벽히 승소하여 신탁사 책임준공의무 위반에 대한 Leading Case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이번 승소를 발판으로 부동산금융, 신탁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며, 의뢰인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겠습니다.분류신탁, 신탁사 책임 준공

고소인은 의뢰인이 1) 고소인의 채권자에게 '고소인이 돈을 빼돌린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말하고, 2) 약 30개 대주단이 참여한 단체채팅방에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고소인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고소인의 경제적 신용을 훼손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변호를 맡은 서울 형사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가 신용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첫째, 채권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에 대해, 서울 형사 전문변호사는 고소인 측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함을 지적했습니다. 당시 동석했던 다른 참고인은 의뢰인이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상반된 진술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변론하였습니다. 둘째, 단체채팅방 게시글에 의한 신용훼손 혐의에 대해, 서울 형사 전문변호사는 해당 채팅방이 대주단 사이의 원활한 정보 공유와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개설된 업무 공간임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의 게시글은 대주단 대표 금융기관 직원으로서 사업 리스크를 공유해야 할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이지, 고소인의 신용을 훼손할 목적이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서울 형사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게시글 작성 후 약 1시간 만에 착오가 있었음을 인지하고 즉시 정정하는 글을 올린 사실을 근거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없었음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나아가 서울 형사 전문변호사는 해당 게시글의 내용이 사업 진행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일 뿐, 신용훼손죄에서 보호하는 '사람의 지불능력이나 지불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 서울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게시글의 내용이 신용훼손죄에서 말하는 신용을 훼손할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분류기타(신용훼손)

사업의 시행사인 고소인은 의뢰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분양수수료 및 모델하우스 운영비 등에 대한 자금집행 승인을 수개월간 고의로 지연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자신들의 분양 업무가 방해되었다며 의뢰인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사건을 담당한 서울 형사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으며, 자금집행 지연이 의뢰인의 위력 행사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우선 서울 형사 전문변호사는 자금집행 절차상 시공사의 검토 및 날인이 선행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분양수수료 지급이 지연된 것은 시행사가 일방적으로 책정한 과도한 수수료에 대해 시공사가 이의를 제기하며 협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이며, 이는 의뢰인과 무관한 일임을 시공사 측 참고인 진술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형사 전문변호사는 모델하우스 운영비 지급 지연 역시 당시 시행사의 자금집행 권한을 시공사로 위임하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발생한 절차적 지연일 뿐, 의뢰인이 고의로 업무를 방해할 목적이 없었음을 관련 자료를 통해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서울 형사 전문변호사는 고소인조차 의뢰인의 구체적인 범행을 특정하지 못하고 추측성 진술에 그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서울 형사 전문변호사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결과로엘 법무법인 서울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분류기타(업무방해)

의뢰인인 금융기관은 2023년경 한 회사에 수십억 원대의 프로젝트 자금을 대출해주었습니다. 대출 당시, 사업 부지상의 신축 건물 건축주였던 상대방은 위 회사의 대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건물이 완공되면 의뢰인에게 채권최고액 합계 수십억 원의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하는 후취담보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그러나 상대방은 2024년경 건물의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이르자 돌연 공사를 중단하고 준공을 미루었으며, 의뢰인의 수차례에 걸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행 요구에 불응하였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채권 회수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사건을 맡은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 상대방, 그리고 대출 채무자인 회사 간의 복잡한 법률관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자필 서명한 후취담보제공약정서, 미등기건물 양도각서,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확보하여 상대방의 근저당권설정 의무가 명백함을 확인했습니다. 우선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다른 담보를 설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하여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질적인 채권 확보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방지하는 결정적인 조치였습니다. 이후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청구 소송에서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대출 약정의 경위, 후취담보약정의 체결 과정, 그리고 약정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원에 상세히 설명하며 상대방이 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의무 이행을 고의로 지체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여 소송의 필요성을 부각했습니다.결과법원은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후취담보약정에 따라 각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그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 수십억 원대의 채권을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분류기타(근저당권설정등기)

의뢰인은 2021년경 한 생활숙박시설 신축 분양사업의 수분양자들에게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금융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수분양자들이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을 해제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분양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상환 의무도 없다면서 수십억 원대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사건을 위임받은 서울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즉시 대출원리금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분양계약과 대출약정은 그 당사자, 목적, 권리의무의 내용이 다른 별개의 계약이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명확히 밝혔습니다. 또한, 수분양자들이 대출 당시 '시행사와의 분쟁과 관계없이 대출금 상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에 직접 서명한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며 수분양자들의 주장이 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서울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시행사가 수분양자의 채무를 연대보증했더라도 이는 채권 회수를 위한 협조 의무일 뿐, 주채무자인 수분양자의 책임이 소멸하는 것이 아님을 논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서울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관련 법리와 판례를 바탕으로 서면을 작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과로엘법무법인 서울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서울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분양계약의 해제 여부와 관계없이 수분양자들은 대출약정에 따라 의뢰인에게 대출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명확히 판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본소)를 전부 기각하고, 의뢰인의 대여금 청구(반소)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서울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수십억 원대의 채권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분류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