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취소

의뢰인은 상속을 통해 부동산 지분을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래전 설정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해당 가처분은 과거 부동산 소유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채권자들이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설정한 것이었습니다. 채권자들은 가처분 이후 본안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심에서도 청구가 각하되어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처분의 이유가 된 권리가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 의뢰인의 재산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약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 부동산 전문변호사를 찾아 법적 조력을 구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사건을 맡은 서울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먼저 관련 법리와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서울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가처분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이해관계인으로서, 민사집행법상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적법한 당사자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서울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였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본안소송의 패소 확정으로 소멸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는 가처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명백한 ‘사정변경’에 해당함을 법원에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신속하게 사정변경을 원인으로 한 ‘가처분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법원에 제출하였고, 사건 기록과 판결문 등을 증거로 첨부하여 주장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했습니다.결과법원은 로엘법무법인 서울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제출된 신청서와 증거들을 검토한 후,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신청을 인용하여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산권 행사를 가로막고 있던 부당한 가처분 등기를 말소하고 온전한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분류기타(가처분취소)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

원고는 2021년, 시행사와 신축 아파트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습니다. 이후 중도금 납부를 위해 금융기관인 의뢰인과 약정을 맺고 1억 원대의 중도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행사의 사정으로 아파트 입주가 당초 예정일보다 상당 기간 지연되자, 원고는 이를 이유로 시행사와의 임대차계약 해제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원고는 시행사에 대한 계약금 및 위약금 청구와 더불어, 금융기관인 의뢰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중도금 대출 약정 또한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사건을 담당한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원고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간파하고, 임대차계약과 대출약정이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라는 점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준비서면을 통해, 두 계약은 계약의 당사자가 각각 다르고, 계약의 목적과 내용 또한 임대차와 금전소비대차로 명백히 구별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임대차계약서의 약관을 근거로 중도금 대출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일 뿐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며, 대출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임차인 자신의 책임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두 계약이 서로를 조건으로 하는 불가분 관계에 있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나아가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유사 하급심 판례들을 다수 제시하며 이러한 법률적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처럼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형성되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제출된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임대차계약과 대출약정은 별개의 계약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는 점을 명시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원고는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모두 포기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사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분류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

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

원고는 2021년경 시행사와 아파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인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1억 원대의 중도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시행사의 사정으로 입주가 어려워지자 원고는 시행사와의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임대차계약과 중도금 대출계약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대출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사건을 담당한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원고의 소장과 관련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임대차계약과 이 사건 대출계약은 계약의 당사자, 목적, 권리의무의 내용이 명백히 다른 별개의 독립된 계약이라는 점을 핵심으로 법률적인 주장을 펼쳤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서상 중도금 대출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이며 대출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대금 납부 의무가 있음을 명시한 조항을 근거로, 두 계약이 서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나아가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분양계약 또는 임대차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대출계약의 효력은 유지된다고 판단한 다수의 하급심 판례들을 증거로 제출하여 주장의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변론에 원고는 더 이상 소송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원고는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 결국 소를 전부 취하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재판 없이 약 1억 원대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대출 채권의 유효함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분류중도금대출부존재확인 방어

명도

의뢰인은 한 회사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수탁자입니다. 위탁자인 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담보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의뢰인에게 신탁하였습니다. 이후 위탁자는 제3자인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위탁자는 대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하는 등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졌고, 이에 우선수익자인 금융기관은 의뢰인에게 신탁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매를 통해 신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으나, 위탁자와 임차인이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여 법적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사건을 위임받은 서울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우선 신탁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신탁계약서에는 위탁자의 채무불이행 발생 시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라 수탁자인 의뢰인이 신탁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으며, 처분 절차가 개시될 경우 위탁자는 부동산을 자진해서 명도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이를 근거로, 수탁자가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처분권을 행사하는 것은 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 절차의 일환이므로, 점유자인 위탁자 및 임차인에게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임차인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 목적물이 신탁 부동산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임대차에 관한 모든 책임은 위탁자에게 있고 수탁자인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신탁계약상 권리와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들에게 부동산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결과재판부는 로엘법무법인 서울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인 위탁자 회사와 임차인은 의뢰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적 장애물 없이 신탁 부동산에 대한 공매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여 신탁 계약의 목적인 우선수익자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분류명도

청구이의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매출채권 투자 상품을 소개받고, 해당 회사에 자금을 대여하였습니다. 초기에는 약속된 날짜에 원금과 이자가 정상적으로 상환되었으나, 회사의 재정 상황이 나빠지면서 마지막 투자금에 대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상대방은 자신의 직업적 불이익을 우려하며 대여금 중 일부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채무를 이행하겠다는 취지의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후 태도를 바꾸어 자신이 얻은 이익에 비해 채무액이 과도하다며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채권 전액을 회수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자 서울 금융 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서울 금융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과도한 채무를 부담시켰다고 주장했으나, 서울 금융 전문변호사는 공정증서 작성 경위, 상대방의 투자 유치 역할, 의뢰인이 입은 실질적인 손해액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 주장의 부당함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단순 소개를 넘어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하며 사실상 손실 발생에 책임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정증서는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아닌 정당한 손해배상 합의의 일환임을 논리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서울 금융 전문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기 위해 조정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며 의뢰인을 대리하여 유리한 합의 조건을 이끌어내는 데 주력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 서울 금융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여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은 채무액을 분할하여 지급하고, 만약 단 1회라도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미지급 원금에 위약벌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조건의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채권을 한 푼도 회수하지 못할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강력한 이행강제 조항까지 포함된 조정 결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분류기타(청구이의)

대여금

의뢰인은 다른 금융기관들과 함께 대주단을 구성하여 주채무자에 대하여 대출해 주었습니다. 채무자는 해당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주채무자는 대출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였고, 대출 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연대보증인인 채무자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연대보증인인 채무자에게 의뢰인의 대출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을 구하고자 서울 금융 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서울 금융 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서울 금융 전문변호사는 주채무자가 대출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여 약정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연대보증인인 채무자 또한 즉시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서울 금융 전문변호사는 대출약정서, 연대보증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철저히 분석하여 채무자의 연대보증책임이 명백함을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 금융 전문변호사는 신속한 채권 회수를 위해 소송보다 절차가 간이한 지급명령 신청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 서울 금융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채무자에게 대출 원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신속하게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분류기타(대여금)

주주지위확인 등 가처분

의뢰인은 여러 금융기관으로, 한 주상복합건물의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중도금 대출을 임차인들에게 실행해주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들인 임차인들은 2021년경 시행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으로부터 각 1억 원대의 중도금 대출을 받아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사의 사정으로 건물의 입주가 지연되자, 임차인들은 이를 이유로 시행사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나아가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과 대출계약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된 계약인 임대차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대출계약 또한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사건을 담당한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임차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 관련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임대차계약과 대출계약은 계약의 당사자, 목적, 내용이 모두 다른 별개의 독립된 계약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차인과 시행사인 반면,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임차인과 의뢰인인 점, 임대차계약은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지만 대출계약은 금전 소비대차를 목적으로 하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주장했습니다. 또한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대출계약서상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따라 대출계약의 효력이 변동된다는 조항이 전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두 계약의 법률적 독립성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처럼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두 계약이 연계되어 있다는 임차인들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인 서면을 통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결과재판부는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과 대출계약은 당사자와 계약 내용이 명백히 다른 별개의 계약이며, 양 계약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고들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판결을 받아, 대출 채권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분류기타(주주지위확인 등 가처분)

채무부존재확인

의뢰인은 여러 금융기관으로, 한 주상복합건물의 임대차계약에 필요한 중도금 대출을 임차인들에게 실행해주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들인 임차인들은 2021년경 시행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의뢰인으로부터 각 1억 원대의 중도금 대출을 받아 납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사의 사정으로 건물의 입주가 지연되자, 임차인들은 이를 이유로 시행사와의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습니다. 나아가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과 대출계약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주된 계약인 임대차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대출계약 또한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상대로 대출금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사건을 담당한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임차인들의 주장을 배척하기 위해 관련 사실관계와 법리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임대차계약과 대출계약은 계약의 당사자, 목적, 내용이 모두 다른 별개의 독립된 계약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차인과 시행사인 반면, 대출계약의 당사자는 임차인과 의뢰인인 점, 임대차계약은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지만 대출계약은 금전 소비대차를 목적으로 하는 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주장했습니다. 또한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대출계약서상 임대차계약의 효력에 따라 대출계약의 효력이 변동된다는 조항이 전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두 계약의 법률적 독립성을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이처럼 서울금융전문변호사는 두 계약이 연계되어 있다는 임차인들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논리적인 서면을 통해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개진하였습니다.결과재판부는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임대차계약과 대출계약은 당사자와 계약 내용이 명백히 다른 별개의 계약이며, 양 계약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로엘법무법인 서울금융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원고들의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판결을 받아, 대출 채권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분류기타(채무부존재확인)

신탁사 책임 준공(손해배상)

의뢰인은 부동산 개발사업에 거액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실행하였으나, 신탁회사가 책임준공의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아 대출금 회수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였습니다. 신탁회사는 책임준공확약이 자본시장법상 금지된 손실보전 및 지급보증 약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이에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신탁사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반박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 과정에서 신탁사를 압박하여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합의를 이끌어내어 소를 취하한 사건입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사건의 핵심 쟁점이 피고 신탁회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주장을 어떻게 방어하는지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책임준공확약에 따른 손해배상 약정이 실질적으로 손실보전 및 지급보증에 해당하므로 강행규정 위반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쳤습니다. 이에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소장과 준비서면을 통해 다음과 같이 피고의 주장을 체계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첫째, 이 사건 책임준공확약에 따른 피고의 의무는 차주의 대출금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수탁자로서 부담하는 고유의 ‘책임준공의무’이며 손해배상책임은 바로 이 고유 의무의 불이행에서 비롯된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과거 금융감독원의 유권해석상으로도 신탁사의 책임준공확약은 신탁사 본인의 채무이므로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지급보증이나 손실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셋째, 자본시장법상 손실보전 금지 규정은 ‘금융투자상품’을 전제로 하는데, 이 사건과 같은 책임준공확약형 관리형토지신탁의 우선수익권은 금융투자상품의 예외인 관리형신탁의 수익권에 해당하여 손실보전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논증하였습니다. 넷째, 설령 손실보전 약정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피고 자신의 귀책사유인 ‘책임준공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므로 자본시장법이 허용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와 같은 다각적인 법리 분석과 주장을 통해 피고의 핵심 방어 논리를 무력화시켰고, 재판부를 설득하며 피고를 강하게 압박하였습니다.결과재판 과정에서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논리적이고 치밀한 주장에 상당한 압박을 느낀 피고는 결국 합의를 제안해왔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소송을 계속 진행하지 않고도 만족할 만한 수준의 손해를 배상받는 내용으로 합의할 수 있었고,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되어 소를 취하하며 사건은 성공적으로 종결되었습니다.분류신탁사 책임 준공(손해배상)

신탁사 책임 준공(손해배상)

의뢰인은 한 부동산 개발사업의 대주단 일원으로 참여하여 20억 원대의 자금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인 신탁회사는 시공사의 부도 등과 관계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건물을 완공하겠다는 책임준공확약을 하였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인 대출원리금 전액을 배상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정한 책임준공기한인 2024년을 넘겨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대출금 회수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법적 대응을 위해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주요 쟁점 및 성공전략상대방은 해당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아니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손실보전 또는 지급보증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손해배상액이 과다하여 감액되어야 한다고 항변했습니다. 이에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약정이 분쟁 발생 시 손해의 발생 사실과 손해액에 대한 증명의 곤란을 덜기 위한 명백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함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해당 약정이 상대방 자신의 계약상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정한 것이므로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나아가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는 상대방의 책임준공의무 위반으로 인해 의뢰인이 건물 매각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할 기회를 상실하는 등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예정된 배상액이 결코 부당하게 과다하지 않다는 점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결과법원은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이 사건 약정이 유효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며 자본시장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 없다며 상대방의 감액 주장도 배척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 서울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대출원금 20억 원대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받으라는 전부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분류신탁사 책임 준공(손해배상)